주택·건설 13개 단체, 집단대출 정상화 '촉구'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가 지난 22일 공동으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정상화'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당국에 강력히 건의했다.

23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 13개 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올 1월1일 이후 분양공고 된 사업장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에 따라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계약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4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올 1월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13개 단체는 또 "금융권 스스로 중도금 집단대출을 줄이도록 '그림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개 단체는 "당초 정부발표와 달리 금융권 스스로 올 1월1일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도금 집단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한도 소진을 이유로 대출취급 전체를 거절하거나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집단대출 금리는 올 들어 3.7%까지 급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

13개 단체는 "중도금‧잔금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증가 및 입주예정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13개 단체는 또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대출관련 규제강화가 주택시장 침체를 초래, 오히려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계부채 악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실물경기를 홀로 견인해 온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13개 단체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행권의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며 "은행권에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LTV가 60% 이하인 안전한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 측은 "전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2% 수준"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의 비중(국내 5대은행 합계)은 전체 가계부채의 1/10 미만인 수준으로 파악된다. 가계대출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가계신용대출(0.42%)에 비해 집단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현저히 낮은 것(0.29%)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