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대선주자들, 포퓰리즘성 공약만 쏟아내"

"대다수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관련해 구체성과 실현성이 낮은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건설업, 제조업 등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건설정책 및 규제 부문에 공약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이고 이행가능한 실천적 대안제시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산연과 건설경제산업학회가 공동 개최한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산업 및 기업 정책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규제 양산은 건설산업의 더 큰 위축을 야기하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혁,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및 전속고발권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며 "과도한 행정제재는 건설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산업적 특성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한 규제 완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산업 내 갈등을 야기하고 생산성 개선 유인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업역 구조에 대한 개선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건설분야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잡다기한 건설 관련 업종의 통·폐합과 일관된 건설규제 개혁과 혁신을 위해 국가 차원의 건설혁신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C 예산 및 인프라투자 공약과 관련, 김 연구위원은 "대다수 후보가 SOC 등 인프라투자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재정지출의 성과가 우수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게 책정돼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라며 "특히 지역 SOC사업 공약도 난항에 처한 경우가 많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숙원 인프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가의 핵심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약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공공 혹은 민간에 의존하거나 청년의무고용제, 근로시간 단축, 국가의 한시적 고용분담 등은 지속성과 정책의 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건설산업에 대한 공약 발굴이 시급하다. '실현가능한 재정정책을 동반한 인프라투자 확대'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4차 선업혁명 대응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산업 발전 차원의 미래비전 제시가 없어 4차 산업혁명 대응 해법에 의문이 든다"며 "건설산업에 있어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융·복합 촉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조직 신설보다는 제도 및 시스템을 구비한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건설업 육성책 마련 등에 대한 공약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