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오르는 프리미엄폰 출고가… 가격 거품빼기 '분리공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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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전 제품보다 약 10%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 SKT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전 제품보다 약 10%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단말기 거품' 빼는 분리 공시제가 도입될 지 주목된다.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S8 모델 3종의 평균 출고가는 102만6667원으로 전 시리즈인 갤럭시S7(엣지 포함 5종)의 92만4천원보다 11%(10만2667원) 더 비쌌다. 

비슷한 시기 내놓은 LG전자 G6의 출고가는 G5보다 8% 올랐고 V20은 V10보다 13% 높았다.

아이폰7 시리즈(6종)의 평균 출고가도 107만6200원으로 아이폰6 시리즈 6종(98만9633원)보다 9%(8만6567원) 비쌌다.

업계는 70만원 이상 고가 스마트폰 판매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값비싼 출고가는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약속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사의 지원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는 단계다. 전체 지원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비중은 절반 정도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제조사는 지원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출고가의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게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다. 제조사가 과도한 지원금을 주는 대신 출고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조절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일각에서는 분리공시가 도입 이후에도 출고가 거품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조사가 단말 지원금을 조정해 출고가를 낮추지 않고 유통채널에 판매 장려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제조사가 출고가 인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지원금을 줄이고 외부 공시 부담이 없는 장려금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분리공시 시행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업계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