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허위·과장 분양률'… 소비자 속수무책

건설업체의 만연한 허위·과장 분양률 논란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업계 또한 분양 공개범위를 세분화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1월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동 소재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분양률을 창원시에 보고하면서 실제 분양률 보다 10배 이상을 부풀려 신고했다가 최근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가 자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해 전국 아파트 실제 분양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에 등록된 분양률과 실제 분양률에 대한 격차가 커 의심을 사게된 것이다.

지난 1월 말 부영주택은 창원시에 해당 단지 분양률을 '일반분양 4298가구 중 미분양률은 43.9%로 2408가구'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미분양률은 95.9%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일반분양 4298가구 중 계약으로 이어진 건수는 고작 177가구에 불과한 셈이다.

이번 부영주택 사례처럼 분양률을 10배 이상 부풀린 사건은 좀처럼 드문 경우지만 분양시장에서도 건설업체의 분양률 부풀리기는 어느 정도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높은 분양률은 해당 아파트 마케팅수단이 되며, 이 전략이 실제 분양성패까지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에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지구 '일산자이 위시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시행사 디에스디삼호가 분양률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디에스디삼호는 4블록 분양률이 71%이고, 정작 분양완료된 블록은 1블록 1개 유형임에도 불구 4블록 모두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임직원을 동원한 분양률 높이기 수법도 등장했다. 같은 해 대우건설은 임직원들을 허위 분양계약자로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다가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평택과 광주 등 전국 5개 지역 사업지가 미분양 위기에 처하자 시행사와 공모해 분양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사내 임직원들을 동원, 계약금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분양계약자로 내세운 혐의다.

이 밖에 일부 아파트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은밀히 '청약알바'를 모집해 경쟁률을 부풀리는 수법도 성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위분양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분양률 및 계약률은 공급자가 독점하는 정보라서 분양이 잘 안 되는 곳일수록 부풀리기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률이 부풀려지게 되면 추후 할인분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기 마련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청약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표가 공개되는 데 반해 분양률 및 계약률은 공급자의 독점 정보로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며 "제도적으로 현황을 공개하면 소비자들의 정보수집 측면에서 시장상황이나 상품에 대한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