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부가 만든 자사고, 文 정부가 폐지?… 김상곤·조희연·이재정 주도 '아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폐지 공약과 관련해 교육단체, 학교, 학부모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교육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자사고는, 정부 성향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중심에 서 있다.

특히 고교 입시를 약 5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조희연·이재정 교육감이 앞장서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민족사관학교·광양제철고·상산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 등 5개교는 정부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최근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원조 자사고로 불리는 이들 학교는 "자사고 뿌리인 자립형 사립고 제도는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자사고는 고교 교육 전반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모든 자사고를 매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사고 등에 이어 서울 자사고교장협의회는 조만간 성명을 통해 자사고 폐지 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성명과 더불어 이번 주말께 외고 학부모들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자사고 폐지 등을 거부하는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특목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설계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자사고 등의 폐지 절차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김상곤 후보자는 한 포럼에서 특목고, 자사고 등에 대해 "대학입시를 위한 예비고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언급하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목소리를 높인 조희연  교육감의 두 아들은 모두 외고 출신으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열화 조장 등을 이유로 특목고·자사고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사고 등은 오히려 조기 해외유학, 지방교육 황폐화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다양성 부분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반대 입장을 보였고, 학교·학부모 등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며 불만을 토로할 정도다.

단순히 서열화 조장, 대입 예비고라는 명분만으로는 폐지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일반고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자사고 폐지 방향과 관련해 집단 반발 일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난 역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그동안 고교 입시를 준비해온 중3 학생들은 갈피를 못잡는 상황에 놓였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올해 10~11월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한 학부모는 "올해 중3인 아이가 어떻게 고교에 진학할지 고민이 크다. 폐지가 안 되면 상관없지만, 만약 사라진다면 큰 혼란만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에서 교육 수요 총족은 일반고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요구가 많은 사회에서 일반고로 모두 진학하면 선진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고로 획일화하는 것이 아닌 논의 등을 통해 보완 시켜서 문제 해소하고, 다양성 충족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