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 업계와 협의 할 것"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이통사와 추가적 협의를 통해 이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미 충분한 대화없이 '찍어누르기'식 정책을 펼쳐 온 만큼, 추가적 협의는 '기업 달래기'식 액션에 불과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다.

유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 "통신비를 줄여야한다는 원칙하에 시간을 갖고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 지혜를 모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1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에 기여해야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통신사들이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할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또 최근 이통사들의 소송 검토와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본안 소송까지 고려하면 1년 이상 통신비 인하 대책 이행방안을 실행할 수 없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유 후보자의 '업계와의 협의' 발언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새정부에서 이통사들과 협의 없이 통신비인하 정책을 강행한 후 다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 수준을 직접 결정, 통제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초법적 규제"라고 호소했다.

한편, 관심이 집중됐던 이통3사 CEO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통사 마케팅 실무 책임자들의 출석으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