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최대 1400원 더 올리면… 정부, 10가지 인상 시나리오 공청회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07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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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경유값 인상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의뢰로 이뤄졌다. 경유값을 올릴 때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얼마나 감소되는지는 살펴보는 게 핵심 골자다.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경유 가격을 리터당 1359.4원에서 2648.7원까지 100~1400원 가량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37.9원 수준이다.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시나리오 10의 경우는 리터당 휘발유를 2357.6원으로 경유를 1648.7원, LPG를 1618.7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반면 세수중립 과세 기준으로는 휘발유를 1309.2~1417.3원으로 경유를 1337.9~1440.1원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또 2015년 평균 휘발유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휘발유는 1510.4원, 경유는 1359.4~1661.4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유값은 인상을 전제로 해 사실상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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