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최대 1400원 더 올리면… 정부, 10가지 인상 시나리오 공청회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07 18:00:35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위한 경유값 인상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의뢰로 이뤄졌다. 경유값을 올릴 때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얼마나 감소되는지는 살펴보는 게 핵심 골자다. 

201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경유 가격을 리터당 1359.4원에서 2648.7원까지 100~1400원 가량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37.9원 수준이다. 

사회적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시나리오 10의 경우는 리터당 휘발유를 2357.6원으로 경유를 1648.7원, LPG를 1618.7원으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반면 세수중립 과세 기준으로는 휘발유를 1309.2~1417.3원으로 경유를 1337.9~1440.1원으로 인상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또 2015년 평균 휘발유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휘발유는 1510.4원, 경유는 1359.4~1661.4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유값은 인상을 전제로 해 사실상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박인규 대구은행장 "성추행 물의 매우 유감…철저히 진상조사"
최근 불거진 대구은행 직원들의 성추행 논란에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다.박인규 행장은 7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으로 지역 사회와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일부 직원들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2017-07-07 17:58:50] new
'상표권 0.5%-12.6년'…금호타이어채권단, 박삼구案 대폭 수용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 상표권으로 연매출 0.5%를 지급하기로 했다.사실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반드시 이번 거래를 성사시킨다는 채권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논의 결과를 발송, 오는… [2017-07-07 17:44:21] new
아시아나항공, '中 선전~인천' 항공편 22시간 이상 지연출발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선전발 인천행항공편이 기체결함 등으로22시간 이상 지연출발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승객 168명을 태운 아시아나항공 OZ372편(기종 A330)은 한국시간 지난 6일 오후 3시40분 중국 선전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예정이었다.하지만 당시 중국의 기상 문제로 항… [2017-07-07 17:40:43] new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재항고 기각에 8천억 회사채 출자전환 가능해져
대우조선해양이 채무조정안 재항고 기각 결정에 회사채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재항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항고 이유… [2017-07-07 17:35:40] new
박근혜 31차 공판, 관세청 직원 "청와대서 (롯데·SK)면세점 추가 지시 있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헤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31차 공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시내 면세점 추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3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부산 세관에서… [2017-07-07 17:31:54]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