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요란했던 '김상조' 증인신문…'훈수-정책토론'만 남아

'의견-판단-예언-추측' 기반 사실상 증거능력 부족
재판부 "오늘 증언으로 판단 바뀌지 않는다"

윤진우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07.15 16:17:38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이재용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신문의 파장이 거세다. 높은 기대와 달리 훈수 및 정책토론으로 마무리되면서 특검의 증인신문이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3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에 걸맞는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수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돕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의 합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마무리 단계였다'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졌다'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과 그룹 내 의사결정 과정이 미전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다만 단 한차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 현직 공정위원장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에는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하지만 증언 대부분이 의견, 판단, 예언, 추측을 기반으로 해 증거능력으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실제 김 위원장의 증언 가운데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은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의 대화가 유일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는 의구심이 든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실제 사건을 심리하는 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오늘 증언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직 공정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제외하면 김 위원장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증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김 위원장의 증언으로 유죄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법원, 삼성전자 보고서 공개 '보류'…"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
삼성전자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보… [2018-04-19 18:13:56] new
KB금융 "ING생명 인수 타깃 중 하나… 시너지 검토해 결정할 것"
KB금융지주가 생명보험사 인수 작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최근 경쟁사인 신한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 타진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KB금융은 19일 실적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생명보험사 인수 작업을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2018-04-19 17:06:53] new
최태원 SK 회장, 사회적 가치 '마중물' 본격화… 주요 계열사 공유경제 창출…
최태원 SK 회장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더욱 본격화되고 있다.‘10만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넓히고 있는 것. 아울러 최 회장은 ‘공유 인프라’ 확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SK 주요 계열사는 공유경제 창출… [2018-04-19 17:05:34] new
현대건설-자산관리연구원, 복합개발사업 추진 '맞손'
현대건설은 한국자산관리연구원과 복합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양사는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 및 추진 △시행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발기획 컨설팅 및 자문 제공 등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합의하고, 앞으로 복합개발 우량 사업지 발굴 및 추진… [2018-04-19 16:52:32] new
현대ENG, 2900억원 태국 정유공장 프로젝트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은 태국 BCP 방착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전날 양사는 BCP 방콕 본사에서 성상록 현대ENG 사장, 차이왓 코와위사락 BCP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식을 가졌다. 계약금액은 약 2900억원이다.이번 프로젝트는 태국… [2018-04-19 16:51:33]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