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사고 반복… 정부 인식 안일하고 미봉책 그쳐" 질타
  • ▲ 문재인 대통령 발언.ⓒ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발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대응 미흡을 질책했다. 이어 해경 출신의 해경청장 배출에 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해경 고위 간부의 현장근무 경험 부족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1년 이상 함정 근무 등 육·해상 순환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해경 출신이 해경청장이 되는 게 전문성 측면에서 맞다"며 "해수부 장관이 관심을 두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바다는 안보이자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해 바다와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경이 해수부 외청으로 재출범한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해 영토·민생 지킴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바닷모래 채취 논란과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와 해수부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먹을거리와 관련해 "먹거리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인식이 안일하고,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축산부문의 사육환경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얼마나 생산하느냐에서 어떻게 생산하느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 도시민의 60%인 농가소득,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1%라는 열악한 농촌 현실에 조류인플루엔자(AI), 달걀 파동 등으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업이 홀대받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는 만큼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일자리와 기회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