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결합모델' 연말 본격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시내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 대헌학교뒤구역과 송림4구역에 '주환사업 최초 결합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LH 측은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지 정비와 함께 젊은층 유입으로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사업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환사업이 정책사업인 청년주택과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LH에서 추진하는 결합모델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두 개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집적화 계획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별 구역별로 공공분양주택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공임대주택(30% 이하)을 계획해야 하는 주환사업 표준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화 청년주택으로 계획해 공적 역할을 강화한 모델이다.

이에 따라 기존계획안은 대헌학교뒤와 송림4구역 각각의 구역별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혼재된 형태였으나, 결합개발방식에 따라 대헌학교뒤는 공공분양주택만, 송림4구역은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이 계획됨으로써 기존보다 사업성도 개선됐다.

또한 200호 이상의 청년주택의 경우 관련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6조)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를 준주거용지로 전환이 가능해 용적률 상향과 함께 주상복합형 고밀계획이 가능하게 된 것도 특징이다.

대헌학교뒤구역은 전용 85㎡ 이하의 공공분양 920호가 올 연말 건설공사 발주업무를 시작으로 2018년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송림4구역에는 청년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전용 60㎡ 이하)을 계획해 내년 상반기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섭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결합개발의 성공은 다양한 사업화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해 어렵기만 하던 주환사업에 속도감뿐만 아니라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근 대학생, 산업단지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대거 유입에 따른 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도심공동화, 구역민 재정착률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올 연말부터 LH가 시행자로 지정된 전체 주환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결합개발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타 지자체간 구역의 결합, 금융기법을 활용한 패키지화 등 주환사업 신모델을 추가적으로 발굴·사업화해 도심 내 LH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