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8·2대책 주택시장 국지적 과열 진정" 자평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호에서 7만호로 확대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내달 발표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기는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마주한 자리에서 "취임초기 주택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시급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을 진정시키고, 시장안정을 위한 주춧돌 정도는 놓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요건강화, 청약제도 개편,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화 등 8·2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최근 일부 건설사들의 재건축단지 수주경쟁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시공사 수주경쟁이 과열되면 주택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대해서는 매매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1911만 가구 중 본인이 소유한 집에 사는 가구는 1086만 가구이고, 임차가구는 825만 가구(4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36만 가구로 최대 689만 가구가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가 구입이 가능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토대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 김 장관은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가혹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가 맞고, 임대를 해주면 사업인데 그게 문제"라면서 "연금만으론 생활이 힘든 노인들이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는 데 그 사람들도 다주택자가 맞고, 임대사업자 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기준에 의해 정책시행을 삼을지는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정책시행에 차등을 둘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특히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공공임대주택 연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와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5년간 총 20만호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공에서 신혼부부에게 분양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5만호에서 7만호로 2만호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상향하면서 지원대상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현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 15%, 민영주택 10%이고, 지원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한편, 김 장관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건설업계 일자리 문제와 해외시장 진출 등 건설업계를 집중해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