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文정부 첫 국감 스타트… 신구 적폐전쟁 가열

최유경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0.12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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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가 12일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20일 간 총 16개 상임위원회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10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여야는 과거 정부의 문제를 다루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을 동원한 국내정치개입 등과 관련해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더불어 국정 5개월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의 안보, 경제 분야의 총체적 혼선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미FTA 개정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연이은 무역 제재와 북핵위기 관련 안보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동시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주요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존폐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되면서 찬반 여론전도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적폐청산은 국가체계가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생 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 3대 기조로 국감에 임할 것"이라 밝혔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문 정권의 무능을 심판하는 '무심국감(무능 심판 국감)'을 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치국감 보다는 정책국감에 방점을 뒀다. 국민의당은 북핵 미사일대책, 혁신성장 동력확보 등을 목표로 삼았고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국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다는 계획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업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12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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