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LH, 매입주택 중 3000가구 빈집 방치… 4년새 3배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3000여가구는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7만3461가구이며 매입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은 총 5조3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3110가구는 빈집으로, 공실률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빈집은 2012년 1043가구 수준에서 4년새 3배가량 증가했다.

이 같이 빈집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LH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방이나 수요가 부족한 도시의 빈집을 많이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방권 공실률은 6.9%로, 수도권 공실률(3.1%)의 2배를 웃돌고 광역권 공실률(4.2%)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LH 매입임대주택이 수요가 부족한 지방권에 몰려 빈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기금 지원 금액 인상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측은 "정부 지원 단가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화해서 수도권 매입비중 확대와 우량 주택 매입으로 공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공가는 시설 개선 후 재공급 또는 지자체 긴급 주거지원 등 입주대상을 확대해 공가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