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 논의 따른 불똥도 우려

[보호무역에 막힌 철강] ②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향후 전개될 무역 규제는?

美 무역확장법 232조 업계 최대 리스크로 꼽혀
미국 비롯한 호주·말레이시아 등도 반덤핑 조사 진행

옥승욱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1.10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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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세계 각 국가에서 강화되는 수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강풍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내수 탓에 수출로 타개책을 찾아야 하는 국내 철강사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뉴데일리경제는 날로 거세지는 철강업계의 글로벌 무역규제 현황과 향후 전개 상황,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신년기획 시리즈로 제언하고자 한다.<편집자주> 

올 한해도 국내 철강사들은 다양한 수입 규제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미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내 철강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미 FTA 개정 논의에서 철강재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무역 장벽을 나날이 높이고 있다. 미국 이외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는 각종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들은 올해에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통상환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확장법 232조, 한미 FTA 개정 논의 등 미국이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출국에서 반덤핑 조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내 철강사들 최대 리스크로 지목된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된다면 관세 부과, 쿼터제 등 강력한 규제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3조원에 달하는 수출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세아제강, 현대제철 등 북미 판매 비중이 큰 강관사들은 이 타격이 심각해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질때 수입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 제재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수일내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무역확장법 이외 한미 FTA 개정 논의도 국내 철강사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는 한미 FTA와는 상관없이 WTO 협정국간 체결돼 있는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논의가 시작되면서 미국 정부는  WTO 협정국간 무관세 원칙에 앞서 한미 FTA로 규정된 무관세 원칙을 먼저 삭제한 뒤, 한국에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FTA 개정을 통해 관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전방위적인 수입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탄소합금강선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냉연압연강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두 품목 모두 연내 최종판정이 내려진다면, 또 다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규제는 대(對)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

미국 이외 호주,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국에서도 반덤핑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국내산 탄소합금강관에 대해 최대 88.1% 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정하며,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호주는 철근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11월 시작했고, 선재 역시 조사 중에 있다. 두 품목 모두 연내 최종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역시 냉연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연내 최종 판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바람은 올 한해 그 범위를 넓혀 더욱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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