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경쟁입찰 공급

성재용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8.02.13 16:43:40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전매기준을 제시하고 최근 전매 비율 및 경쟁률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의 공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에 32%가 2회 이상 전매됐으며 2016년 이후의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돌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전·상속·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추첨방식이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도 1층에 상가 등 점포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HF, 노사공동 '사랑의 떡국나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이하 HF)는 설을 앞두고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노사공동으로 '설맞이 사랑의 떡국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민호 부사장과 임재동 노조위원장, 공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보금자리봉사단의 참여로 진행됐으며, 약 1000여명… [2018-02-13 16:48:13] new
임대사업자 급증… 1월에만 9313명 등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등록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 올해 1월 한 달에만 9313명이 임대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월 등록한 임대사업자 3799명과 비교해 2.5배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 [2018-02-13 16:46:57] new
국토부, 창업·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층의 창업·일자리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관련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모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조성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 여건… [2018-02-13 16:45:44] new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택지개발지구… [2018-02-13 16:43:40] new
넥슨, 온라인·모바일게임서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실시
넥슨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자사가 서비스하는 인기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10종에서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는 오는 14일 하루 동안 '초코가득 발렌타인' 이벤트를 통해 동글 초코 데미지 스킨, 초코 가득 망토 교환권, 30일 초코 가득… [2018-02-13 16:43:26]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