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 근로환경 개선 정책, 일부 단체 반대 '빈축'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이동통신 유통망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해 왔던 '유통망 전산시간 단축'이 판매점 관련 극소수 회원을 보유한 일부 단체들의 반대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전산 등록시간 단축 반대' 목소리의 경우 불법보조금 살포 등 불법영업을 일삼는 일부 판매점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방통위와 이통3사는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 왔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집단상가연합회와 판매점협회 등 일부 판매점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 전산운영시간 단축'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저녁시간대 판매가 집중되는 점과 소비자 불편을 근거로 전산시간 단축이 유통망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저녁시간대는 일반 소비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매장을 가장 많이 찾는 시간대인데, 이를 줄이라는 것은 판매점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선 판매점 종사자들은 이들의 주장이 일부 소수의 집단을 대변할 뿐 대부분 판매점 종사자들은 전산시간 단축에 찬성하고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 "근로시간이 길면 길수록 집단상가를 비롯한 소수의 대형 판매점만 이득을 보는 구조"라며 "집단상가연합회와 판매점협회가 내세우는 '생존권'이란 영세 판매점들의 생존권이 아닌 사실상 시장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최상위 판매자들의 이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시장은 집단상가 및 온라인 불법 영업점 위주로 수익이 몰리는 불균형한 구조다. 특히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방통위의 규제 모니터링이 느슨해지는 저녁 시간(18시 이후)에 과도한 장려금과 불법 보조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 유통망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산시간 단축을 막을게 아니라, 집단상가와 온라인 불법 영업점에 쏠리고 있는 장려금을 전 유통망에 고르게 분배되도록 시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단축에 반대하고 나선 집단상가연합회와 판매점협회가 진정 전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부터 약 2년간의 판매점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탈퇴한 A씨는 "판매점협회와 집단상가연합회에 참여 중인 인원은 전체 유통망 종사자의 1%도 안된다"면서 "편법 영업을 주도해 온 이들은 집단상가 및 온라인 불법 영업점들의 이권만 대변하고 영세 유통점들의 사정엔 눈을 감는 '빈익빈 부익부'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망에 종사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약 12~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판매점협회 가입자는 약 1800여명으로 0.12%에 불과하다. 그조차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가입자는 50여명 이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상가연합회 역시 수도권 위주의 소주 집단상가 판매점 사장들로만구성돼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은 되려 일부 집단상가와 온라인 불법 영업점의 저녁시간대 고객을 집중 모집하는 편법 영업을 막고, 현재 영세업체들의 고질적 문제인 구인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