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일괄발주 논란… 전기업체 "행정편의주의" 반발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이 경남 통영시의 행정행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기공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분리 발주가 기본인데 통영시가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기술제안(일괄) 발주를 선택하려 한다"는 것이다.

20일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에 따르면, 통영시는 다음달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총 공사규모는 588억원으로, 전기공사(18억원)와 통신공사(7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통영시가 전기와 통신 등 공사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모두 뭉뚱그려 일괄 발주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복잡한 공정이 얽혀있어 사실상 분리발주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기공사협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수 차례 통영시와 경남도청을 찾아 분리발주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경남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일괄 발주를 해야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고, 통영시가 이를 바탕으로 일괄 발주 강행 의지를 보이자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김성진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을 비롯한 전기공사업계 400여명은 지난 19일 통영시청을 찾아 일괄 발주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촉구했다.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은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로, 전기공사업법에서 보장된 전기공사 분리발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찰 방식"이라며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문 시공분야의 품질을 보장하고, 공사비용 절감 등 효용성 높은 제도로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대해 모든 대형공사가 분리발주의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대형공사 중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한해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 입찰은 실시설계서 또는 기본설계서 등을 발주자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시공 일괄 입찰이 아니므로 분리 발주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성진 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통영시가 대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지역 경제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희욱 전기공사협회 경남부회장은 "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통영시 공무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법에 명시돼 있는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시공기업의 권리를 지켜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여한 400여 전기공사기업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동진 통영시장을 만나 결의문을 전달했다.

김성진 회장은 김동진 시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시공품질의 확보와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분리발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동진 시장은 "전기 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있는 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은 향후 진행 상황을 봐가며 집회를 다시 이어갈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