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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
'15% 일괄관세'는 시효 제한 … 美, '슈퍼301조+무역확장법 232조' 공격땐 반도체 등 韓 주력산업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위법 판결로 펑크가 나는 관세 세수분을 대통령의 다른 권한을 이용해 세금으로 부과, 떼우겠다는 뜻이다. 위법 판결을 받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에 근거한 관
2026-02-22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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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올라선 소상공인, 대출 상환 대신 보증기관에 기댔다
은행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2조284억원 순증한 것으
2026-02-16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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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최대 25만원 지원 … 나흘 간 2500억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12일 이틀 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약 2500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전
2026-02-13 최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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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면 코걸이' 배임죄 … 한경협 "개선 입법 속도 내야"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 요건과 과도한 처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계와 학계는 배임죄의 전면 폐지보다는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자의 사법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2026-02-10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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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공정거래·차별조치 무역 제재 법제화 … 교역 리스크 유의"
중국이 올해 경제·무역 관련 법규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중 사업 환경이 달라질 전망이다.한국무역협회는 베이징지부가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渡正)과 공동으로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
2026-02-04 이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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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만난 中企 “주가 최고치에도 체감경기 여전히 어려워”
중소기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국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현장 체감경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기업 중심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2026-02-03 이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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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작년 中企 수출액 170조원 ‘사상 최대’ … “자동차·뷰티 실적 주도”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86억 달러(약 170조원)로, 잠정치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202
2026-01-28 이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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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김어준 처남’ 인태연 선임 … 국힘 “매관매직 다를바 없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5대 이사장에 방송인 김어준 씨의 처남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임명됐다.인 이사장은 28일부터 임기 3년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소진공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 5조원대의 소상공인
2026-01-28 이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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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열풍의 그늘 … 韓, 산업 로봇 밀도 세계 1위지만, 핵심 소재·부품 상당수 日·中 의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탓에 공급망 리스크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일본이 자국 내에서 안정적인 ‘수직 통합형’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표준 시장을 주도 하듯, 한국도 로보
2026-01-25 이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