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도입 논란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힌 정부가
[제2 경부고속도로],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원 부족으로
SOC 투자를 줄이는 대신
민자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자에 따른
통행료 인상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덜어줄
서울∼세종 고속도로인
[제2 경부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 잡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천억원에 달한다.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 났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4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서울∼안성 구간의 상습 정체가 심화되고
세종시의 공공청사 입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대체 도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2 경부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수도권급행고속철도](GTX)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 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심인
민자대상시설에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을 포함하고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
민간제안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처럼 민자 사업이 확대될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비난받아온
[최소수입보장제](MRG)를 폐지한 상황이어서
민자 사업이 곧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복지예산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온
상당수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따른 이용요금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