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당국 감독·검사 일관성·투명성 개선해달라"

보험산업을 감독하는데 있어 △투명성 확립 △일관성 유지 △편의성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의 감독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 보험업계 대표 발표자로 나서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통해 보험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했지만,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판매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 보험산업 감독과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 강화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가격 자율화 등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자율화 조치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감독 당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 실장은 "법적 근거 및 제재 부과의 목적 등을 명확히 제시해 보험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또 감독·검사업무, 민원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와 시장에 감독당국이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행정지도사항의 정비, 감독·검사의 경직성 완화, 과도한 자료요청 지양 등 보험사의 업무 부담도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후속 조치로 사후감독 및 공시강화, 건전성감독 선진화, 엄정한 법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상품의 사후 감독 강화 및 공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건전성 감독의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권 부원장보는 규제개혁을 기회로 삼아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혁신노력이 중요하다고 봤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업계 스스로 영업력보다는 상품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 프레임을 전환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방지해야할 것"이라며 "국제회계기준(IFRS4) 도입 등 회계기준 변화로 큰 재무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단계적인 자본확충 방안 등 업계의 자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권 부원장보는 "사전감독 폐지는 보험사의 법률·평판리스크의 대폭 확대를 의미하므로 보험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는 금감원 임직원(30여명), 보험업계·유관단체 임직원 및 관련학계(170명)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패러다임 변화와 보험산업이 나아갈 길',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바라는 점' 등의 주제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