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분양보증 심사 강화에 우려 표시…"사업 재검토할 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심사 강화 방침에 건설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출심사 강화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분양보증은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파산할 때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HUG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하는 제도다. 주택사업금융보증 등과 달리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17일 HUG에 따르면 이달부터 미분양 증가 가능성이 큰 전국 23개 시, 군에서 분양보증심사가 엄격해진다. 해당 지역은 △경기 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시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천안·아산·서산시와 부여·예산군 △경북 포항·경주·구미시 △경남 거창군 △전남 나주시 등이다.

이 지역에 분양하려는 건설사는 이전과 달리 HUG 지사의 심사 외에 본사의 2차 심사를 통과해야 분양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서 발급 기간도 1주일 이상 늘어난다.  

HUG는 미분양 물량이 500가구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가 50% 이상 늘었거나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곳을 분양보증심사 강화 지역으로 선정했다. 분양보증심사 강화 지역 선정은 미분양 물량 변동을 감안해 매달 이뤄질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증가 지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분양보증심사 강화로 인한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보증심사가 강화되는 지역의 올해 공급 물량은 △용인시 6927가구 △김포시 1만272가구 △화성시 2만153가구 등 총 7만3756가구에 달한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는 물론 한화건설, 호반건설, 반도건설 등 중견사들도 대거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달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실시된 데 이어 분양보증심사까지 깐깐해지면 분양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분양보증이 늦어지긴 했지만 그때는 공급 물량이 쏟아져 심사가 지체된 것"이라며 "이번 심사 강화는 공공기관이 시장 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HUG의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들은 문제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업체는 보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 진행을 재검토하는 건설사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사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밀어내기 분양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건설사 입장에선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지난해 52만여가구 공급에 이어 올해까지 과잉 공급이 이뤄지면 2017년 입주 대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HUG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건설사들이 분양 직전에 보증심사를 받는다"며 "심사에서 탈락한 건설사는 이미 토지 매입과 사업 인허가 후 착공까지 들어간 상황이어서 손해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보다 엄밀하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