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개 교육청 전액 편성 계획, 교육부 "예산 미편성 교육청 내년 교부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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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 등 전국 6개 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지만, 강원·경기·전북교육청은 편성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서울·인천·광주·전남·경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거나 예정인 곳은 14개 교육청으로 늘어났다.
지난 5일 서울교육청은 시의회에 유치원 911억원, 어린이집 1333억원 등 부족분 전액 편성 예산안을 제출했다.
경남교육청(어린이집 481억), 전남교육청(어린이집 508억원), 인천교육청(유치원 107억원·어린이집 95억원) 등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이달 중으로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670억원을 정리추경으로 광주교육청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며, 제주교육청은 올해 10월 추경으로 어린이집 108억원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이들 교육청과 달리 경기·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강원교육청은 유치원 부족분 138억원을 이달 27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2.3개월분만 편성했다.
강원·경기·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교부금 교부 시 감액 조치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