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속 국회 통과 변수

  •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제 1 공약이었던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데일리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제 1 공약이었던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제 1 공약이었던 '임기 내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 실현을 위해 집권과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추경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추경 자체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의 성공 여부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소득 주도 성장'을 현실화하는 데 일자리 문제는 선결 과제 중 하나다. 그가 자신이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경기의 온기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의 '약발'은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는 작년 17.4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다.

일단 재정 여건은 나쁘지 않다. 작년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 일부는 필요하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단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추가 채용에 추경이 사용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부사관, 군무원, 교사 등을 거론했다.

추경에 공무원 추가 채용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은 9월에 편성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편성 내용이 공공부문에만 치우쳐 있어 보다 장기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