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요건 강화 및 소액주주 권한 강화 등 추진될 듯제19대 대통령 문재인, 경제민주화 강조해 대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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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뉴데일리
    ▲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뉴데일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열풍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자칫 경영권 침해 등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공약들을 보면 대기업 옥죄기를 기본으로 한 경제민주화가 기본 골자이기 때문이다.

     

    우선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너 일가의 지배력이 약해진다. 또 공익법인과 우회출자 등으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던 것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도 제시됐다.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은 보유주식이 1주만 있어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오너를 비롯한 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칫 경영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

     

    특히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을 타깃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경영권 승계 등에 있어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를 강화해 대기업들이 소유한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것도 제시돼 눈길을 끈다. 은행에만 적용했던 금산분리를 보험이나 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갑을관계 횡포 근절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도 제시됐고, 횡령 및 배임 같은 기업범죄 처벌도 강화될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재벌개혁 공약들이 현실화될 경우 재계는 경영권 침해 및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