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만6천명 늘리겠다더니… 文 정부 '임용절벽'에 대략난감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교육당국의 안이한 수요 예측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취학 인원은 줄고 임용고시 합격후 발령을 기다리는 대기자만도 수천명에 달하는데도 교원 수급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처리해 사실상 '임용절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시험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인원 확대로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전년도보다 2228명 줄어든 3321명으로 40%가량 축소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하는 교사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은 미발령 대기 교사 적체 등 인력 수급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 세종교육청 등의 감소폭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교육청 초등교사 임용 규모는 846명이었지만, 올해는 105명으로 8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 세종은 작년 268명 모집에서 올해 30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제주는 62명에서 15명, 인천의 경우 17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등 울산·전남·강원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18~88% 축소했다.

임용고시 합격 후 3년간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 자체가 취소된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초등교사 임용대기자는 3817명으로 적체 상태다. 서울이 99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927명, 경남 291명, 전북 287명, 인천 177명, 부산 129명 등의 순이다.

초등교사 선발 규모 감축에 따른 임용절벽 사태를 맞은 교대생 등은 비상식적 처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 교육청은 네탓 공방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선발 인원을 과하게 줄였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은 교육부가 정원을 대폭 줄여 임용대기 인원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교사 임용절벽이 심화된 상황에서 교육부는 수년 전 교사 임용고시를 놓고 탁상행정을 펼쳐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교육부는 2012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선발인원을 늘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규칙에서는 공고 내용 변경 시 시험 7일 전까지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각 시·도교육청은 달라진 선발인원을 시한이 임박한 자정 무렵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교육청별 '늑장 공고'와 관련해 교육부는 유치원 학급 수가 늘어났고, 관계 부처와 협의가 늦춰져 이른 공고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댔다.

선발인원이 늘어났지만 미리 지역별 경쟁률을 확인한 뒤 시험 응시에 나서려던 수험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 대구 등의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3~8배 늘어나 18~48대 1이었던 경쟁률이 2~8대 1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선발 규모에 있어 변화가 없던 않은 충남, 전북, 강원 등은 13~14대 1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경쟁률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자 수험생 등은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며 변경공고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근시안적 탁상행정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임용 시험'을 앞두고 또다시 반복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0년 329만여명에서 작년 267만여명으로 20%가량 줄었다. 반면 교사 수는 17만6천여명에서 18만3천여명으로 증가, 현재 임용대기자가 증가하는 등 장기적 수급 대책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사 임용절벽 논란에 휩싸이자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안정적 교원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힐 뿐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6~21세 학령인구는 올해 약 846만명, 2027년에는 696만여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뤄진다면 교사 임용절벽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비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 교육청의 행태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교원 1만6천명 증원 시기를 앞당기고 교원수급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부, 교육청 모두 책임이 있다. 교육부는 교원 정원 조정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정하고, 선발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에 미스매치가 발생한다.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는데 자기 일만 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100% 옳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일정 수준 편차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분야 든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조절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 그나마 수요, 공급이 맞던 초등 임용교사는 그동안 경쟁률이 1.1~1.4대 1이었다. 이것이 이번에 완전히 깨진 것이다. 보완책을 마련해야만 적체가 안 된다. 대충 처리하면 문제는 점차 커질 것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