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주범" vs 기재부 "영세계층 타격"

  • 과연 경유 가격이 휘발유만큼 오를까. 여전히 정부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제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는 현재 "경윳값 인상으로 경유차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세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가격 인상의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유는 휘발유보다 싼 것으로 여겨졌다. 문제는 노후 경유차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 발생 주범의 하나라는 점이다.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차와 달리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녹스)은 초미세먼지의 근본 요소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조사한 '수송 부문의 연료별 발암 위해도 기여'를 살펴봐도 경유가 98.8%로 압도적이다. 휘발유는 0.99% 수준이다.

    때문에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싹쓸이한 여당 소속 서울·경기·인천 광역 단체장도 시민의 미세먼지 고통을 줄일 방안의 하나로 경윳값 인상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를 해소해달라고 건의했다.

    그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한 김 장관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기재부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 '경유가 인상'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경유차가 배출하는 대기 오염 물질은 수도권과 전국 초미세먼지(PM-2.5) 요인의 각각 23%, 11%를 차지했다. 오래된 경유차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뿜어낸다. 1997년 이전 생산된 화물차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07년식 차량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커졌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자동차 2253만대 중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한다. 전체 경유차 가운데 승용차는 546만대(57.1%), 화물차는 330만대(34.5%), 승합차는 73만대(7.6%), 특수차는 8만4000대(0.8%)이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수준이 비슷하게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유가 산업용이라는 인식 때문에 유발유에 비해 가격이 훨씬 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조심스럽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화물차 등으로 짐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차는 예외 없이 경유를 연료로 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수송용 에너지세 개편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며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