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국토부 예산 2조9천억 증액 불구 'SOC' 제자리

국토교통부는 2019년 예산 정부안을 총지출 기준 2018년 39조7000억원에 비해 2조9000억원(7.55%)이 증가한 4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총지출은 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산은 16조5000억원으로, 2018년 16조4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 증액(0.60%)했고, 기금은 23조3000억원에서 26조2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12.4%) 증액했다.

부문별로는 국토부 소관 SOC는 5000억원 감소(15조2000억→14조7000억원)했으나,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인 복지 부문은 3조4000억원 증가(24조5000억→27조9000억원)했다.

정부 전체 SOC예산은 18조5000억원을 편성해 2018년 19조원보다 5000억원 줄어들었으나, 당초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투자계획인 17조원보다 1조5000억원 확대, 편성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SOC예산이 기존 계획보다 확대된 것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와 고용에 대한 영향이 고려됐다고 할 수 있다"며 "△예방중심의 안전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국토 균형발전 △서민주거 안정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정부 제출 예산안은 17조7000억원이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19조원이 됐다"며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증액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우선 국토교통의 안전강화를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3조7281억→3조8283억원)할 계획이다.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속 지원(168억원)하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다중형 시설물 등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예산(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특히 최근 BMW 화재와 관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17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분석시스템 구축에 10억원, 시험·분석을 위한 예산 6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등 성장 동력 육성도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를 확대(4667억→4812억원)한다. 또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 지속 지원, 버스운전(5억원)·건축설계(10억원)·건설기술자(10억원) 등 신규인력 양성사업도 편성한다.

특히 스마트시티(182억→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744억원), 드론(492억→717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 관련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원)를 신규 편성했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본격 추진한다.

김재정 실장은 "지난해 68곳을 선정했고, 올해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총 168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예산은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3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억→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보전(79억원, 신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49억→83억원) 등 국민 생활과 밀집한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더한다.

인구감소 등 미래 여건변화 대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5억원)',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 3억원)' 등 국토비전 수립비도 지속 지원한다. 특히 자방자치단체가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300억원)도 도입한다.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연말~내년 초 착공 예정이다. 파주~삼성~동탄을 있는 노선으로, 136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1595억→1368억원), 도시철도(3195억→1625억원)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BRT 환승센터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는 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3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을 위해 23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370억→367억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13억원, 신규)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주거급여(1조1252억→1조6729억원)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경사로 등 노약자 이동편의시설 △CCTV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 △복도새시 설치 등 에너지 절약 등 시설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300억→500억원)한다.

국토부 소관 기금 26조2000억원 중 26조1000억원이 주택도시기금에 편성됐다. 2018년에 비해 2조8000억원이 확대된 수준이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 공공지원주택 4만호)와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1000호(2000명)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에 더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6000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3만9000호였던 신혼부부 대상 주택은 4000호가, 2만5000호였던 청년 대상 주택은 2000호가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7조5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 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 산업단지 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6801억→8386억원)한다. 여기에는 도시재생 리츠 등 출·융자 2725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4372억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610억원, 노후산단재생 504억원 등이 포함됐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 보강을 위해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저리융자 지원도 6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19년도에는 63개 사업 총 1조2342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Ⅱ(주거복지) 8021억원 ▲기숙사형 임대주택(주거복지) 1431억원 ▲기존 건축물 화재 성능 보강 지원(안전) 609.6억원 ▲스마트시티 확산(혁신성장) 427억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균형발전·생활) 300억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근로시간 단축) 234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이번 SOC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 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OC 투자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