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비리' 조석래 명예회장, 항소심도 징역 3년… 효성 "상고할 것"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회삿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남 조현준 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등 총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태를 고래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에게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운 효성 총괄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242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노재봉 효성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동곤 전 효성 전무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이 다수의 임직원을 통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며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 대표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 생존이 어려워진 효성물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을 떠안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이라며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 생존을 위해 조세포탈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 명예회장이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조 회장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좋지 않은 건강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체적으로 유지했으나 종합소득세 탈세 혐의에서 1심과 달리 일정 부분을 추가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2007년도 회계분식 배당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액수나 기타 여러 사정 종합해보면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 이 사건 각 범행의 엄중한 정상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

조 명예회장은 회사 임직원들과 2003~2012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양도소득·종합소득세 탈세 125억여원 등 총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 조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회장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현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고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워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 측은 선고 직후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