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정부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알고보니… "대북 우회지원"

정부가 전 세계적인 대북경제 제재 속에서 북한을 우회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사업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UN 등 전 세계적인 대북제재 상황에서 제재와 연계되지 않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우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북방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해주 한국전용 산단조성에 대해 "수익성을 떠나 대북사업 우회 전략 중 하나로 지속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현하며 대북우회 지원사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산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북방경제협력 '9개의 다리' 사업 가운데 하나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진출로 현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LH는 연해주 일대에 총 150만㎡ 규모로 총 사업비 900억원을 들여 산단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민간업체를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러시아 연해주 현장출장보고서를 열람한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지 고려사항으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감안해 북·러 접경지역(하산) 인근 입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며 LH가 현지출장 이전부터 북한근로자의 채용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한달 80~120달러)까지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UN 대북 경제제재 결의안에서는 해외에 취업 중인 북한근로자까지도 제한하고 있어 북한 근로자의 채용을 위한 연해주 산단 계획은 경제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UN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공기업인 LH가 독단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북방경제협력위원회나 청와대는 이 사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