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청과 회장 "조국 후보자 딸 사건, 개구멍 통한 전형적인 입시부정행위"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조국 후보자 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주제의 영어 논문이다.

소청과 관계자는 "해당 논문은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으로 소청과 전문의들도 바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더구나 관련 의학지식을 교과과정에서 전혀 배운 바 없는 고등학생이 해당 논문을 작성했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회지에 등재되는 제1저자는 연구설계, 실험 데이터 수집·분석, 원고 작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때문에 제1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이나 석사나 박사학위 취득의 자격요건이 된다. 박사 후 연구원·선임교수의 경우에도 기금을 받고 승진하고 재채용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 회장은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며 "해당 논문은 당연히 취소돼야(retracted)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소청과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허위 등재된 논문을 이용해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소청과는 조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을 당시 국내 대학교 출신자 수시전형 과정을 통해 필기시험을 전혀 치르지 않고 합격했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전형 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소청과가 이번에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직접 고발을 제기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소아병리학 논문 관련 부정행위 사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청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입시를 목적으로 소아병리학 논문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소청과 회원들에게 이번 사건은 의사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의학 연구의 진실성, 과학성, 윤리성 등의 절대적인 가치가 참담하게 훼손당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학 논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먼저 소아의료 전문가들이 이 사건의 진실에 관해 전문가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청과 관계자는 "지금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입시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변명만을 일삼는 자가 이 나라 법치주의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려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고발로 조 후보자의 비양심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는 게 소청과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