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건설정책 책임연구원, 행안부 장관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소속 이은형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 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공모에는 약 4300건이 접수돼 우수과제 26건이 최종 선정됐다. 전체 수상자 중 전문가는 2명이었다. 전문가 제안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으로 제한됐다.

이 책임연구원 제안과제는 '건축협정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안전확보·분쟁감소'며, 주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꾀하려는 민간사업자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에 필수적 제도로,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 통합개발을 가능케 해 주민참여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이를 차단할 근거규정은 없는 상태며,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분쟁으로 발전한 사례는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시상식은 2일 오전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에서 진행됐으며, 이 책임연구원은 부천시 소속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