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자의 新通 방·통] '낙제점' 방통위, 산적한 ICT 과제 먼저 풀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15일 발표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C' 등급을 받았다.

가장 하위 레벨인 'D' 등급이 존재하지만 평가대상인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D' 등급을 부여받은 부처가 없어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A' 등급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비교되는 성적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가짜뉴스에만 치우친 정책 운영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도그럴 것이 총 5명의 방통위원 중 청와대가 임명한 2명의 위원 모두 가짜뉴스 전문가들로 채워지며 '가짜뉴스 전담 부처'가 아니냐는 빈축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트렸다.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 문제 관련, 방통위가 명령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업체들이 네트워크 품질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고 추가 재판을 진행 중이나, 1심에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되풀이하고 있어 판결이 뒤집힐 지 미지수다.  

케이블TV와 지상파간 지상파 재송신(CPS) 분쟁에 대해서는 뒷짐만진채 시장을 관망만 하고 있다. CPS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해당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맥락의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IPTV와 PP와의 채널 거래시 IPTV사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관련 계약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의 무관심 속 최근 IPTV 사업자와의 협상이 지연되자 PP업계에서 사상 초유의 '송출중단' 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고 가짜뉴스 정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팩트체크를 언론사, 학계,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 민간 기구들에 맡기고 한발짝 물러섰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기구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방통위의 역할은 민간의 독립된 기구에 재정적 지원 등을 하며 팩트 체크 기관을 내실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근절 정책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방통위는 말그대로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다. 정권에서 강조하는 이슈도 챙겨야하지만 산적한 ICT 이슈도 좌시해서는 안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