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국민 의견' 반영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 방송사업자 심사부터 '국민이 묻는다'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이 묻는다'는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 대표자 등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다. 

유사한 질의는 통합해 질문하며 재승인과 무관한 질의는 질문하지 않는 등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할 계획이며, 시청자 참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10개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다.

이 중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실시된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 중계 등 보다 확대된 국민 참여와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