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신설… 이용자 보호 '앞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는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용자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연구혁신 부문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책실행 부문으로 운영된다.

연구혁신 부문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초래할 사회적·윤리적 이슈 및 영향을 예측하는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 등을 실시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해외 이용자보호 법제도 정립 사례를 연구한다. 

정책실행 부문에서는 이용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이용자,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도 지능정보사회 윤리규범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제컨퍼런스를 연례 개최한다. 국내외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지식공유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