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5G' 폭리 논란... '중저가 요금제' 도입 탄력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비용을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게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폭리 논란에 휩싸였다. 현 정부의 역점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명분을 실어주면서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G 요금의 공급 비용 추정 원가는 3만 6740원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가입자당평균매출)는 5만 1137원이었다.

국내 이통사들이 3만원 중반의 5G 서비스의 공급원가로 소비자 1인당 평균 1만 4000원 가량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던 것이다. 공급 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많은 평균 매출을 올리는 등 과도한 요금이익을 챙기고 있던 것.

특히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매년 수조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 원가에 포함된 것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의 요금 부담은 더욱 크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다. 이통 3사가 10년간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78조원 이상으로, 이 가운데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우 의원의 주장하는 공급비용 원가가 요금제와 무관한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 원가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5만원이 넘는 요금제로 140% 이상의 폭리를 취한다는 것은 요금제 인가 신고 서류 상의 추정 액수라는 얘기다.

하지만 5G 품질 논란에 줄곧 휩싸여 왔던 이통사들에게 유통 비용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상용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이통 3사의 5G 평균 속도가 700Mbps 이하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중저가 요금제 카드로 등 돌린 소비자들을 잡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KT는 최근 이통사 최초로 월 4만원대 5G 요금제인 '5G 세이브'를 출시했다. 5G 세이브는 월정액 4만 5000원에 매월 5GB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면 최대 400K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SK텔레콤의 5G 최저 요금제 5만 5000원보다 1만원 저렴한 요금제다.

KT의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가 요금제를 낮추고 중저가 요금제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과방위 관계자는 " 5G가 고가 요금제로만 운용된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은 깨진지 오래"라면서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요금제를 낮춰 소비자들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