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반값' 강경대응 서울시, 정부정책 선회에 '대략난감'

정부와 여당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검토하면서 서울시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가결하고 이를 시행하려 하자 법적조치까지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예정대로 일정금액 이하의 주택에 재산세 감면조치에 나설 경우 중간에 낀 서울시 입장은 난처해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방침에 따라 1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감면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대폭 높아지면 실거주자인 1주택자까지 세금인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당초 1주택자이면서 5억~6억원이하 주택보유자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락 9억원 안팎인데 이보다는 낮은 5억~6억원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던 중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정부는 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 안팎인데 5억원 내외는 지나치게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중위가격 수준은 적용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이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추진한 내용과 똑같다는 점이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주택자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 규모는 6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초구의 돌발행동에 서울시는 그동안 법적조치까지 예고하며 반발했다. 다른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지방세법 과세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논리였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행정집행정지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서울시의 행정조치는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서초구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배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명분이었는데 정부가 새로운 과세기준을 내놓는다면 행정제소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침이 발표되지도 않았고,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재산세를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재편한다는 것도 합리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본다"며 "당정 협의를 지켜보고 있으며 (서울)시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