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타깃된 구글·페북·애플·아마존... 국내 IT업계 예의주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글로벌 IT 공룡들에게 규제의 칼날을 향하고 있다. 반(反)독점, 가짜뉴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IT 기업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당선인이 집권 이후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가짜뉴스 제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의회도 최근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을 독점 기업으로 지명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지지해 왔다. 1억달러 이상 수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15% 최소 세금을 별도로 과세한다는 방침도 밝히면서 IT 공룡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높다.

또한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업체에 부여된 면책특권으로 불린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그간 자사 플랫폼에 게재되는 콘텐츠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 통신품위법 230조가 폐기되면 이들의 책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바이든 선거캠프의 빌 루소 공보부국장은 대선 기간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와 폭력 조장 게시물을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루소 부국장은 "선거 후 페이스북이 우리 민주주의의 구조를 찢어발기고 있다"며 맹비난 했다.

국내 IT 업계도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될 지 면밀히 살피고 있는 중이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과도한 수수료에 따른 갑질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이들이 '인앱 결제(In-App Payment, IAP)'에서 30%의 수수료를 강제로 제기하면서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높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TF를 구성해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의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지문인식과 같은 간편 인증만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만 5조 9996억원에 달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IT 공룡들에게 규제 압박을 가할 경우 비용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때문에 국내 법개정 등을 신속히 진행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에 대비한 국내 IT 기업들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