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결과로 확인된 부동산정책 실패...국세청, 투기자 조사 강도 높이나

4.7 보궐선거에서 여당 완패 요인이 부동산정책 실패로 분석되면서 부동산투기 근절의 한축을 담당해온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파트가격 급등에 따라 주택투기자의 탈세행위에 고강도 검증을 벌여왔는데 올해는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행위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9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2일부터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운영중인데 최근 토지거래 관련 탈세행위 제보가 속속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LH사태 이후 개발지역의 외부 토지매입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이러한 제보를 중심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법인, 연소자,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 색출에 역점을 뒀다.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춰 투기세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 셈이다.

그 결과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는 현재도 진행중인데 여기에 토지투기자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한 상태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방향이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정부 출범후 공정경제가 화두로 부각되자 검증 칼날이 사회 부조리 근절에 초점이 맞춰진바 있다. 국민 공분을 불러온 사회적 이슈에 세무조사 카드가 활용되며 국세청의 독립적 세정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기업자금 유출 등 탈세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는 토지 등 부동산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행위 근절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검증대상이 대폭 확대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