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달 23일 공개 추진공시가격 현실화율 55.8%→58.1% 인상..세부담 커질듯'집값 상승폭+현실화율 인상률' 역대급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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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공개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올해 급등한 집값과 공시가격 인상률까지 겹치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이미 예고한 현실화율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 ▲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이달 23일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지(토지)에 대한 내년 공시가격도 23일에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공개는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확정전 소유주와 지자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로 활용되는 만큼 얼마나 인상될지 관심이 크다.
올해 6.68%가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3억288만원이던 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월에는 3억4856만원으로 4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주택가격만 15% 오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따라 올해 55.8% 수준인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58.1%로 올라가게 된다. 집값 상승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합하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내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시가격이 발표되기전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만이라도 줄여 세금부담을 낮춰야겠다는게 여당의 인식이다. 현실화 시기를 최소 1년이상 순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대해 부담을 늘리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하지만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이 발표 1년만에 수정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방안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맞춰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것"이라며 "여당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조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내년에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경감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재산세 등 세율 인하부터 보유세를 매길때 활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올해 집값 상승폭을 고려하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다"며 "내년 대선을 염두해 두고 세부담 감면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