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전문가 "집값 오른 상황서 현실화 강행, 부작용 속출…속도조절 필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9% 이상 높아지면서 또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시가격 급등과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소유자 의견수렵과 검토절차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다. 초안보다 0.03%포인트 떨어졌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에는 공시가격 현실화보다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이 훨씬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 시세 반영 비율)은 69%에서 70.2%로 1.2% 높아지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격히 오른 작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각종 대출 규제로 패닉바잉 현상이 불거지는 등 6억원내 중저가주택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김동환 한국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행하다보니 모순,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 흐름을 전망하고 계획을 세워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해야하는데 세심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거나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부동산 시장이안정되고 집값도 내려갈 수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을 인하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공시가격 인상 이유와 그에 따른 의문을 국토부가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열람 기간 중 전국에서 총4만960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32.6% 증가한 수치이며 2007년 이후 14년만에 최대 규모다.

올해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이 전국적으로 52만4000가구로 전년대비 70%가량 증가하면서 불만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제출된 이의신청 건수는 1만7430건으로 전체의 15%에 해당한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트성과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이 포함됐지만 공시가 산정에 핵심이 되는 '적정가격'과 개별주택 현실화율은 쏙 빠져있다.

적정가격이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될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다. 공시가격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토부는 이 자료는 현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단지인데도 동이나 호수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적정가격을 공개해버리면 단지별 현실화율도 밝혀지고, 결국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는 여지는 담겨뒀다. 현실화율이 균형점을 맞출때 적정가격 등과 함께 공개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정된 기초자료로 제시된 예시자료가 원론 수준이라 시장의 의구심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산정기초자료보다 표준지(근거자료로 삼는 샘플)를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현장실사나 개별주택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공시가 논란 해소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