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文정부, 공정경제 경제정책 핵심으로 추진"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 참석해 "현 정부에서 다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정거래를 위해 공정경제 3법을 제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됐고 총수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 결제 제도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공정거래의 원칙이 더 분명하게 확립하려면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다.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우리 경제에 신양극화의 모습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5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