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증가세 '50만→40만명' 둔화…가입자 10명중 4명이 60세이상

올들어 5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오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40만명대로 크게 둔화했다. 정부 일자리사업 축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10명중 4명은 여전히 60세 이상 노인이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비중은 16.8%에 그쳤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8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5000명 증가했다.

올 1월부터 이어지던 50만명대 증가폭 행진이 6개월 만에 끝이 났다. 증가폭은 3월 55만7000명, 4월 55만6000명, 5월 52만2000명, 6월 47만5000명으로 둔화하고 있다. 다만 증가세는 지난해 9월(39만명)부터 10개월째 이어졌다.

노동부는 정부 일자리사업 축소로 공공행정분야 가입자가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 줄었다.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도 5월(-6000명)보다 커졌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367만명)은 지난해보다 8만1000명 늘었다.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지난해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추가된 것도 한몫한다. 지난해 바뀐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는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장, 올해 1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전자통신, 식료품,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에서 가입자가 늘었으나 선박·보트 건조업 등 기타운송장비(조선업)와 의복·모피, 섬유 등에선 감소했다. 조선업은 최근 수주가 늘었으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구인난으로 가입자가 줄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21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9000명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음식업(4만1000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입자가 늘었다. 육상운송업은 3500명 감소했다. 화물자동차업(2400명)과 택배업(1000명)에서 늘었으나 택시업(-5200명)에서 줄어든 탓이다. 항공운송업은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도 700명 줄었다.

나이별로 보면 모든 나이대에서 가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21만5000명)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50대(15만명), 40대(5만9000명), 29세 이하(3만명), 30대(2만1000명) 순이었다. 나 홀로 감소세를 이어갔던 30대는 출판영상통신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2000명) 이후 10개월째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비중은 여전히 컸다. 60세 이상의 증가 폭은 전체의 45.3%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 비중은 16.8%에 그쳤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9557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87억원(12.7%) 적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1만5000명이다. 1년 전보다 7만8000명(-11.3%) 줄었다.

신규 신청자도 8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 감소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종료되는 7월 노동시장 동향부터 고용지표가 본격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에 지원하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해오던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달로 지급이 종료됐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4286억원였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일각에선 적절한 방역조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웃돌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충격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