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잇따른 노사갈등에 해법모색… "경직된 노동법 손질해야"

최근 자동차 업계가 연이어 노사 갈등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노사 간 상생을 위해 노동법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와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9일 오전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본 국내 노동환경’을 주제로 제28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 겸 제23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만기 KIAF 겸 KAIA 회장, 양향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김연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 허재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만기 회장은 "최근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게임이 됐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국내 노동법의 구조적인 문제가 조명됐다.

이정 교수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본 노동법규의 국제 비교 및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노동법은 1950년대 전쟁 중에 만들어져 집단적인 공장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어 현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 등을 단행하면 징역형까지 받게 되는 만큼,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동법이 아닌 노동 형법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노사 간 문제는 사법 규제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자동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도 언급됐다.

이욱래 변호사는 "제도를 놓고 보면 노사관계는 노조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많은 외국계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국내 노동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도 최근 곤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지엠은 올해 말까지 부평 2공장 폐쇄 결정 이후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노조와 대립 중이다. 르노코리아도 노조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위기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