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서 P2E 게임 허용 취지 답변 내놔 문체부, P2E 게임 관련 TF 구성, 논의 단계게임업계 "관심 줄어드는 추세 고려해 빠른 도입 절실"
  • 정부에서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게임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TF팀을 꾸리고 P2E 게임 허용 여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P2E 게임 허용에 대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TF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알겠다”라며 화답했다.

    현재 국내 대다수 게임사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가 접목된 P2E 게임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위메이드와 넷마블, 컴투스 그룹,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등은 각각 자체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게임과 연동하는 등 P2E 게임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P2E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임 규제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블록체인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며 블록체인 게임 출시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P2E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보니 게임사들은 글로벌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베트남 등은 P2E 게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역시 제한적인 규제만 존재한다.

    게임업계는 제한적으로라도 서둘러 P2E 게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서 P2E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하루빨리 P2E 게임을 국내에 서비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P2E 게임 사업을 전개 중인 게임사들의 수장 역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지난 1월 NTP 행사를 통해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된 규제 방향을 조금 바꾸면 어떨지 생각한다”며 “출시는 열어주되 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산업과 사회 흐름의 방향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송재준 컴투스 대표 역시 지난1 월에 “웹 3.0 프로토콜 경제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용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기 위해 규제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풀어주신다면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이란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소관인 콘진원과 게임위에서 P2E 게임을 두고 진흥과 규제 정책의 엇박자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있다”며 “P2E 게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른 상황인 만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