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6기 방통위 공식 출범… "공영방송·포털개혁 속도"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방통위 6기에선 어떤 개혁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공영방송 경영구조 개편이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올해 말까지 예정돼있는데, 이 위원장은 앞서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표방한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을 재창했다. 

앞서 방통위 5기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후 김효재 부위원장의 직무대행로 운영됐다. 김 직무대행은 임기 막판 KBS·MBC·EBS 이사들을 대거 해임해 공영방송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 채 종료됐다. 공영방송 개혁은 KBS 고액 연봉 논란으로 촉발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EBS 보궐이사 및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통위 5기는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미정 EBS 이사,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EBS 이사에 강규형 명지대 교수, 방문진 이사장엔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개혁에도 수술에 들어간다.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포털을 “거대 권력”이라면서 “사실상 언론이 역할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털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될 시 언론사뿐만 아니라 포털에도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포털 관련 법과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에 치이고 있는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시청서비스) 업계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앞서 OTT 규제 관련 국내 기업들이 차별이 받는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안건 처리에 있어 여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과 함께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된다. 

방통위법상 상임위원 2명으로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의 2인만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으로 임명된 이 위원장과 여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이 상임위원 2명이 주요 안건을 처리할 시 야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2인 체제인 지금을 ‘골든 타임’으로 써서 주요 안건을 처리해 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