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원점 재검토"… 4번째 '전면금지' 나올까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과 증시 급락을 계기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는 2021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이뤄져 오고 있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6개월 시한으로 이뤄졌다가 두 차례 연장을 거쳤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증시 역사상 3번째 조치였다. 이후 대형 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됐지만 그 외 종목에선 여전히 공매도 금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주범 중 하나로 공매도 세력을 지목하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줄곧 요구해왔다.

반면 금융당국은 '불법적 거래 기법'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정상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등의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근 글로벌 IB인 BNP파리바와 HSBC의 조직적·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내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불법 공매도가 아닌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금융당국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고,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당정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공매도 개선책 내용과 시기, 수위 등을 놓고 사전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금융위원장도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