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수산물 50% 할인행사…어촌 100곳에 쇼핑몰 등 민간개발 허용

정부가 매월 수산물 할인행사를 하며 물가 안정에 나서고, 수산정책자금을 4조1000억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어업인 경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어촌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 민간개발 허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간투자와 연계해 전국 100개 어촌에 경제·생활 인프라를 신규 조성해 나간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 강화 ▲해양경제 거점으로 되살아나는 어촌·연안 ▲규제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 역동성 제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출경제 견인 등이 선정됐다.

우선 해수부는 수산물 50% 할인행사를 매월 시행하고 오징어, 고등어 등 정부 비축 물량을 4만4000톤까지 확대하는 등 수산물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내 전 해역과 우리 해역 밖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를 올해 1만8000건 이상 늘리는 등 해역·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어업인의 경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해 15억원까지 늘린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료 감면과 직불금 확대도 시행한다.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시작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어촌과 섬 주민에 대한 생활·교통 복지도 제공한다. 어촌과 섬 주민에게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이외에도 총 20개의 여객 운항을 지원하고,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은 연중 실시한다.

어촌과 연안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100개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에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하며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을 허용한다. 

규제 혁신과 개방을 통한 수산업 증진도 노린다. 해수부는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촌 신규 진입자 지원을 강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준공 ▲수출 스타품목 영토 확장 등을 통해 수산업을 육성한다.

해수부는 물류서비스 혁신과 함께 수출 견인을 도모한다. 해양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호주·싱가폴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율을 현재 약 14% 수준에서 20%로 만들 계획이다.

부산항신항은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 과정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한다. 이외에도 우리 기업의 더 많은 수출길을 위해 해상수송망과 물류네트워크 확장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했다"며 "나아가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과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