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도 양극화 … 수도권vs비수도권 2.5배 차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량이 비수도권에 비해 약 2.5배 많아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8월말 수도권과 비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물량은 약 2.5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 기준 LH는 수도권에 공공주택 10만3400가구(72.4%)를 공급했다. 반면 비수도권 공급물량은 3만9500가구(27.6%)에 그쳐 격차가 약 2.61배에 달했다.

착공물량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3만9200가구(71.4%)로 비수도권 1만5700가구(28.5%)보다 2.49배 많았다.

지역별 사업승인계획 기준 공급물량은 △경기(9만1200가구‧63.8%) △인천(1만100가구‧7.1%) △충남(5700가구·4.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제주에선 같은기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착공물량 기준 공급량은 △경기(2만8700가구·52.3%) △인천(9800가구·17.9%) △충북(2700가구·4.9%) 순으로 많았다.

전체 공급량의 1%도 배정되지 않은 지역은 △대구(100가구·0.2%) △제주(300가구·0.5%) △부산‧세종(400가구·0.7%) 등이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지금처럼 지방투자를 외면하면 균형 발전은커녕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