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LH 노후 공공임대 11만가구 … 4년간 수선비만 5조원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노후화로 향후 10년간 20조원이상 수선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건설임대주택은 총 96만5878가구다. 이중 지은지 20년이상 지난 노후주택은 19만7914가구로 전체 20.5%를 차지했다.  

또 30년이상된 임대주택은 11만946가구로 전체 건설임대주택의 11.5%를 차지했다.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10만9630가구)이며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1316가구)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임대주택 수선을 위해 2022년부터 연간 조단위 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올해 투입된 수선비 및 시설개선비는 1조6411억원으로 2020년부터 따지면 4년간 총 5조7073억원이다. 

수선비와 시설개선비용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22년 6.8%에서 지난해 22.6%, 올해 30.1%로 훌쩍 뛰었다. 공공임대 수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향후 10년간 수선과 추가공사비로 24조2035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 의원은 "임대주택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지속 악화하며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없다"면서 "열악한 시설 개선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매년 수반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양적성과보다 질적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