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실적 전무차수판 없는 가구도 계약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매입한 반지하주택이 47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LH가 매입한 반지하주택은 47가구로 나타났다.이 주택 매입도 최근에야 이뤄졌으며 지난 5월까지는 실적이 전무했다.반지하주택 매입은 2022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다.하지만 이후 LH가 사들인 주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반면 서울시 반지하주택 사업을 수행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우 올해 상반기 638가구를 매입해 올해 매입 목표인 2351가구의 27%를 달성했다.한편 LH가 1∼8월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반지하주택은 모두 274가구로 집계됐다.LH는 2020년 이후로 기존에 매입한 반지하주택도 비워둔 채 임대를 중단했다. 하지만 전세임대주택으로는 반지하 공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입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LH가 2020년이후 전세임대주택으로 신규계약한 주택수는 △2020년 711가구 △2021년 903가구 △2022년 803가구 △2023년 460가구 등 2020년 이후로만 3151가구에 이른다.특히 지난 4월까지는 차수판이 없는 반지하가구에 대해서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LH는 측은 "반지하 매입실적이 다소 부진하지만 반지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1810가구중 50%인 909가구를 지상층으로 이전하도록 했다"며 "기습강우나 집중호우로 입주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상층 이전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